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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 학교소개
  • 학교규칙

[ 제정 1998. 12. 18. ]
개정 2005. 09. 30.
개정 2006. 06. 12.
개정 2007. 04. 12.
개정 2011. 12. 16.
개정 2013. 04. 09.
개정 2014. 06. 18.
[ 최종개정 2020. 02. 14.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광주상무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운천길 67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 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학년·학기】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하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12월 1일)
3. 여름 방학
4. 겨울 방학
5. 학기말 방학
6. 학교장 재량 휴업일
② 제①항 제3호 -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①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7조 【학급 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 【학생 정원】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1/3 이상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

제9조 【교과 · 교육과정】
① 본교의 교과와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②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제10조 【수업 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2일 이상의 기일이나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시 해당학년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간 수업일 중 20일 이내의 개별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학교장이 허락한 개별 체험 학습과 집단 현장 체험 학습(교과·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에서 확보)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개별로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은 신청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국내외 학교에 1개월 내의 교류수업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에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단, 학교의 특색교육, 선수육성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학생의 교육적 필요에 따라 국내외 학교에 연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교류 수업을 연장 혹은 추가 실시할 수 있고, 이 역시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⑥ 체험 학습 유형에 따라 체험 학습 실시일 전일까지 신청·절차를 마친 후 실시하고, 체험 학습 결과는 비치 장부 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후학교 교육을 실시한다.
② 실시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③ 강사채용, 보수, 실시방법 등은 교육과정위원회 혹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제12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해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한다.

제13조 【평가】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 관리, 통지할 수 있다.
②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평가를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거 실시할 수 있다.
③ 장애학생의 장애정도와 상황에 따라 별도의 평가장에서 별도의 평가지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각종 평가 참여를 위한 보조기기 또는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수료 및 졸업】
①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등 졸업 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하고 소정의 양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다만 조기 진급 및 졸업의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때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입학·취학의무의 면제·재입학·재취학·전학

제15조 【입학 자격】
① 본교의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동장이 작성한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
2.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학교를 변경하여 본교 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아동
3.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과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로 학교장이 허가한 아동
4. 동장에게 조기 입학 신청서를 제출하여 본교에 통보된 아동
② 입학 시기는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6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 취학의무의 면제는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 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한다. (개정 2014.06.)
제17조 【재취학】
① 학교의 장은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중인 자’에 대해 재취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를 거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재취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③ 재취학 학년의 결정은 재취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단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⑤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영문 이외의 공식적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⑦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재취학하는 경우에는 출 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재취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⑧ 유학 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⑨ 학교의 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⑩ 당해 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전학】
①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해 가는 학교의 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④ 학교의 장은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 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장에게 통보한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19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진급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②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5학년에서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20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학교장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① 학생의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1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절차】
①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5월 말) 이내에 한다.
②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 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은 학교장으로부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④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혹은 이를 대신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⑤ 조기 진급·졸업 대상자가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
⑥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2조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① 학교장은 중학교에 조기 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 진급·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학교장이 제①항에 따라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 ㉯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23조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혹은 이를 대신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1조 제1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2. 제23조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 제21조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제21조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장 학생포상과 징계, 학생지도방법 (장개정 2014.06.)

제25조 【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 교육계획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입학, 전입학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제26조 【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① 결혼: 형제, 자매(1일)
② 입양: 본인(20일)
③ 사망: 부모, (외)조부모(5일), (외)증조부모(3일),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부모의 형제·자매(1일)
제27조 【결석의 신고】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2일이내의 결석은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은 완치 후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여 출석인정으로 사후 결재를 받는다.

제8장 학생포상과 징계, 학생지도방법,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 생활규정

제28조 【생활교육】

학생의 포상과 징계, 학생자치활동, 생활교육은 학생생활규칙에 의한다.

제9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29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1. 교육활동 침해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교육활동 침해 판단 기준 등)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구성 및 운영

제30조【역할】
①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②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 아동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사유 확인
③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④ 그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3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③ 교감, 취학업무 담당교사, 보건교사, 학년부장,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④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의 전담 경찰공무원 1명, 학구관할 행정구역 동 소속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 2명이상을 포함한다.
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32조【회의 개최】
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② 재적위원의 2분의 1이상 참석으로 개의한다.
③ 출석위원의 2분의 1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회의록 작성】
①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11장 학교규칙(학칙) 개정 절차

제34조【학교규칙 개정 절차】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 공포하되, 학생생활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반영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학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